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에 의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 노선 중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였다. 공정위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라며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시간대별 점유율일 뿐, 노선별 운항편수로 따지면 독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이 상당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22일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국내선·국제선으로 나누어 시장을 획정할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시장획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선의 경우 노선 간 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독과점이 되어 운임 상승과 소비자 편익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통합 심사 당시, 통합 후 50% 이상 독과점이 예상되는 청주-타이페이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한 바 있다.
박상혁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여부는 슬롯점유율 뿐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루어지는 만큼 항공산업 전망과 국민편익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제재 및 통제 방안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