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 토론회
"해상풍력 목표 달성 위해 시장 우선 구축해야 " 주류 의견 속에
"외국계가 국내 시장 선점 시 공급망 육성 불가능" 반론도 제기

국내 해상풍력 업계가 시장 구축과 공급망 육성의 선후 관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뒤쳐진 해상풍력 시장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파와 자칫 해상풍력 산업이 외국계 기업의 식민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급망파의 의견 대립이 표면화된 것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급망 분석 및 지원 인프라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 ‘플랜(Plan) 1.5’가 함께 주최했다.

현장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국내 업체들의 기술 역량과 경험이 아직 시장을 이끌기엔 미흡한 만큼 외국계 기업과 융화돼 공급망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상풍력 공급망 이슈를 겪지 않는 중국이 풍부한 자국 시장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국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반도 옌타이시에 타워, 하부구조물, 터빈, 블레이드, 선박 등 산업 전주기에 걸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하부구조물과 타워 분야에선 경쟁력이 있지만 터빈과 블레이드 등 주요 부품 공급망과 발전기 해체복구 경험 등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과 어우러져 시장을 먼저 만든 후 이 수요를 토대로 국내 공급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우선'을 위치는 이들의 주장이다. 

그예로 대만은 해외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망을 적극 이용하며 시장을 만들었다. 안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진 다음 대만 정부는 LCR을 도입해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틀고 있다. 추후 일본과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풍력은 고도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산업이 아니라 누가 더 경험이 많은 지 철저한 레퍼런스 싸움”이라며 “어떻게 우리 기업들을 풍력 산업으로 유도해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원서 유니슨 사장은 “국제 해상풍력 분업 구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강조하고, 못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바로 옆이라 이를 억지로 차단하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외국계 개발사가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할 경우 국내 공급망이 성장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준조세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으로 외국계 기업을 배불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강규형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은 “구한말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자해 우리 인력으로 탄광을 채굴해 갔다. 해상풍력 단지 개발은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4~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외국계 개발사업자가 국산 공급망을 쓰지 않고 외국 부품회사 제품을 쓰면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고 공급망도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계 기업의 투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자재 시장에 투자를 했는가, 발전사업에 투자를 했는가,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를 했는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의 ‘해상풍력 보급 관련 정책 현황과 과제’와 이반 사비츠키(Ivan Savitsky) 카본 트러스트 해상풍력 매니저의 ‘한국 해상풍력 공급망의 성장 잠재력’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정호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