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신뢰 이끈 ‘가격 확정성’…시장 신뢰가 성공 비결
"ROC와 병행으로 시장 충격 완화" 국내 RPS 일몰에 시사점
PPA 활성화 위해 고정가격계약입찰 연계 중개사업 출범
"국내 풍력 PPA, 계약 및 리스크 관리 표준화 필요"

RE100 등 국제 통상 압박 속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시급성 높은 문제로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는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 업계에서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중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영국의 CfD의 시사점을 복기하는 한편, 국내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을 분석했다.

이현주 영국 오프쇼어 리뉴어블 에너지(ORE) 카타푸르트 터빈시스템 팀장은 7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지난 10년간 영국의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끈 ‘계약차액제도(CfD)’는 최근 실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한 단계 진보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CfD는 괄목한 성과를 필두로, ‘보급 확대’라는 문턱에 가로막힌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여서 이번 발표의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었다.

CfD 제도는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안보 강화, 소비자 부담 감소라는 세 가지 목표로 설계됐지만, 설계의 중점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의 핵심이자 제도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한 ‘가격 확정성’에 있다는 진단이다.

이현주 팀장은 “영국 정부는 투입가능한 예산을 공표하고 이를 커트라인 삼아 응찰사 그룹을 확보한다”며 “이렇게 낙찰된 기업 중 최대 응찰가를 ‘스트라이크 가격’으로 두고, 이 가격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정부 산하 저탄소계약회사(LCCC)와 발전사가 수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제도 구조 아래서 스트라이크 가격을 기준가로 설정하면, 일종의 SMP인 시장가격과의 격차를 반영해 상호간 수익 보전이 가능하다. 스트라이크 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으면 LCCC가 발전사에 차액을 보상하고, 시장가격이 높으면 발전사가 차액을 반환한다.

특히, 해당 거래 구조는 영국 민법에 근거해 설계됐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나 정권 변화 등에도 안정화가 가능했다. 만약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경우 민법을 통해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덕분에 발전사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계획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예측가능한 수익성에 기반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자본을 지속 투입할 수 있었다”며 “실제 제도 이행 과정에서 해상풍력 24GW를 포함해 총 43GW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했고, MWh당 발전단가도 라운드 1 입찰 당시 120파운드에서 라운드 4 당시 40파운드 이하로 줄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경쟁력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또, 종전의 보조금(ROC) 제도의 단계적 일몰과 CfD 제도 간 공존을 통해 시장의 충격도 완화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일몰을 예고한 우리나라에게도 시사점이 큰 대목이다.

이현주 팀장은 “CfD 제도는 처음 논의되고 4년 후에야 본격 시행됐고, ROC 제도를 병행하되 조금씩 배정량을 줄여나가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다만 운영 10년차에 진입한 CfD 제도도 다양한 한계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발전량에 초점을 맞추며 실제 탄소배출 감축 성과는 기대보다 적었다는 점, 송전망 확충 비용 부담의 주체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팬데믹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팀장은 “이에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소와 소비자 부담 완화,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립을 목표로 두고 2022년 제도 개선을 모색할 ‘REMA’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PPA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 시장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제언 등도 이어졌다.

이정석 한국에너지공단 RE100운영팀장은 지난달 장기고정가격계약입찰공고와 함께 개시한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위한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들이 계약 정보와 협상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PPA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PPA 시장의 물꼬를 틀 ‘첫발’이란 평가다.

해당 시범사업은 RE100을 선언한 주요 기업과 1MW 이상 발전소만 참여하며, 수요기업이 발전소별 희망 가격을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정석 팀장은 “전반적으로 올해 약 300~400MW의 매칭 물량을 예상하며, PPA 전환을 통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손쉽게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 성과에 따라 본사업에서는 계약기간을 다양화하고, RE100 펀드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국내 풍력 PPA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강조하며 “계약의 복잡성, 예기치 못한 우발적 상황 관리 등이 주요 이슈”라며 “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합의 등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이 계약 성사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에 따라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 구성, 인센티브 제공이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