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 관련 안전 강화 협의체서 보조금 항목 제언
배터리 안전 정보 제공, 자국 산업 보호 방안 필요성 제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9% 감소...지원단가 100만원 하락
충전 인프라는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에 800억 보조금 투입

정부가 2024년에는 배터리 화재 예방과 자국 산업 보호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사용할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는 '제4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과 화재 예방형 충전기 보급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 위원장인 민경덕 서울대교수와 충전기 분과 위원인 이재조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과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제어용 충전기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보조금에 대해 제언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 주도로 구성됐으며 9월 발족 후 네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 같은 목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제기된 의견이 올해 보조금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전기차 화재 원인 및 특성 등을 설명하며 배터리 안전 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장려 정책 등에 의해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누적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졌다”며 “전기차 화재 특성상 내연차에 비해 사후 대응이 어렵고 위험성도 높다. 화재 관련 인자를 도출해 이를 기반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 방법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전기차와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차와 이를 전기차와 송수신할 수 있는 충전기, 불연소재 사용 등 화재 발생 시 대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차량 등에 대한 보조금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전기차 주요 선진국에서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만큼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고려한 보조금 산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미국은 2022년 IRA를 발효해 전기차에 주는 세액 공제액을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설정했으며 프랑스도 2023년 녹색산업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유럽 외 생산 전기차를 사실상 제외시켰다. 일본도 자국에서 전기차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에 10년간 최대 40%의 법인세를 절감해 준다는 정책을 발효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터리 밀도 규제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자국 우선’ 주의가 강화되는 만큼 더 강력한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민 교수는 이외에도 ▲친환경 배터리 장착 및 성능 관련 보조금 ▲경제적 취약 계층 구매 지원 강화 등 구매 지원 관련 보조금 ▲전기 향상을 유도하는 전기차 보조금 ▲생애 첫 전기차 구매 등 부가적인 보조금 등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도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일찌감치 화재 예방 충전기를 보급하기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화재 예방 충전기는 전기차 충전 중에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해 배터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고 배터리 충전 제어 정보를 수신해 실시간으로 충전을 제어하는 완속충전기다. 1월 최종 사양 확정 후 5월까지 최종 평가를 마치고 6월부터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은 1조7340억원으로, 2023년보다 9.6% 줄었다. 지원단가도 2023년 한 대당(전기승용차) 5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예산은 43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40억원(44%)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