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워크숍서 올해 금액 수준의 내년 지원단가 공개
원가 상승, 경기침체 등 업계 어려움 고려
충전 불편 해소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도 필요

2024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단가가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예상만큼 늘지 않으면서 충전사업자들이 손익분기점 도달이 더 멀어진 가운데 제조 원가 상승, 경기침체, 고금리 장기화 등까지 더해진 상황을 정부 측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엠버퓨어힐 호텔 앤 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전기차 충전인프라 워크숍’에서 현행(2023년)과 거의 동일한 지원단가가 적혀 있는 보조금(안)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지자체 담당자, 전기차 충전 제작·설치 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2024년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개정안에는 ▲화재예방형 충전기에 대한 정의, 보조금 지원 단가 등이 신규 반영됐으며 ▲3kW급 지원기준이 마련되고 ▲전력분배형 충전기 지원기준은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2024년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단가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환경부는 ▲30kW 이상 500만원(1기), 400만원(2기), 350만원(3기 이상) ▲11kW 이상 160만원(1기), 140만원(2~5기), 120만원(6기 이상) ▲7~11kW 미만 140만원(1기), 120만원(2~5기), 100만원(6기 이상) 등 올해와 같은 금액을 책정했다. 키오스크 충전기도 올해와 동일하게 140만원(2기), 과금형콘센트도 35만원(1기)을 반영했다.

환경부가 현행 보조금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업계 상황을 고려하고 전기차 수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정체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며 “결국 전기차 보급 증가를 위해 충전기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보조금 단가 유지가 충전 인프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은 관련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을 이유로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환경부도 충전 불편이 전기차 수요 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단가 유지가 사업자들의 희망사항인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선안은 확정이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원단가 인하’라는 그간의 환경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전기차 수요 정체에 언급되는 문제 요소로 항상 ‘비싼 전기차 가격’이 첫 번째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업계에서도 보조금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 인하를 유도하겠지만 단가를 내리고 보급물량을 늘리는 방향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며 “제작사들도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