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경제 성장 전략 발표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이재명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선언했다. AI 대전환과 첨단 소재·부품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향후 5년 내에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실증지원·규제 완화·판로·금융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 달성·국력 세계 5강이라는 비전으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대전환을 경제성장전략 전면으로 내세운 데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위기감이 확산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으며, 2024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와 0%대 행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2분기(-0.2%)와 3분기(0.1%), 4분기(0.1%), 올해 1분기(-0.2%), 2분기에 0.6%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 침체를 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보고 AI 대전환이 성장 하락을 돌파할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1.1~3.2% 향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12.6%까지 끌어 올릴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크게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양대 축으로 각각 15대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공공·국민 ‘AI 대전환’ 전방위로 추진

먼저 AI 대전환의 목표로는 ‘피지컬 AI 1등 국가’ 도약으로 설정했다. 기업 주도의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반도체·팩토리 등 7개의 제조업 강점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 진입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 등을 확보한다.

특히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위해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도 속도...10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정부는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속도를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내놓았다.

이 외에도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등)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발표했다.

정부는 초혁신경제를 위해 100조원 이상의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모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연기금 등 민간자금과 정부 보증기반 기금채 등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각각 50조원씩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윤인대 차관보는 “미국이 1990년대 후반 IT혁명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다”며 “우리나라도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3% 잠재성장률’을 목표로 성장률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