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78GW 목표·서해안 HVDC·AI 전력망 등 핵심 프로젝트 가동
분산전원 위한 시장제도 개편 명시...SMR·그린수소로 에너지안보 강화
녹색금융·탄소시장 확대...GX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 구조혁신과 성장 병행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소형모듈원전(SMR)을 축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의 일환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2030년 상향 보급목표인 78GW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로드맵 이행에 나선다. 산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와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술투자와 제도개편을 병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중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응 전략은 최근 전력, 에너지산업에서 잠재력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등이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주요 축으로 명시됐다. 또 GX 분야에서는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혁신 ▲온실가스 감축 ▲자금공급 촉진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정책을 넘어 ▲AI·데이터 기반의 전력망 혁신 ▲재생에너지·수소·SMR을 축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 ▲녹색금융·탄소시장 확대를 망라한 에너지 시장 전반을 망라하고, 탄소중립을 지렛대로 경제성장을 동시 달성한다는 새 정부의 비전을 담았다. 

새 정부는 현재 우리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DX) 분야에서는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제조공정 자동화(AX)와 녹색전환(GX)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구조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기술 추격과 미국의 관세 강화로 글로벌 무역질서가 흔들리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와 녹색 대전환(GX)을 통해 혁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핵심 프로젝트 중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의 전국 확산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초고효율 탠덤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적층 기술,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차세대 태양광 R&D를 집중 지원하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실증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방침이다. ‘분산 전원+AI 운영 소프트웨어’ 기반의 분산형 전력 시스템 구축이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계통 부담을 최소화한다.

해상풍력과 HVDC는 ‘에너지고속도로’ 전략의 중심축으로 설정했다. 풍력 부문은 20MW급 대형 터빈과 부유식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기술도 2027년까지 개발하고 2030년 내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서해안~수요지 간 장거리 송전망 완성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통합에 따른 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간헐성 보완과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그린수소와 SMR을 육성하는 비전도 제시했다. 제주에서 진행 중인 11MW급 수소 실증사업을 100MW급으로 확대하고, 부산·창원·경주를 중심으로 SMR 제작지원센터를 설립해 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SMR 표준설계 인가는 2028년 획득을 목표로 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소형원전과 연계한 안정적 전력 공급, 수출형 기술 패키지 구축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GX 목표 중에는 RE100 산단·에너지고속도로·차세대 전력망 등 인프라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서해안 HVDC 고속도로의 2030년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사업자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분산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 관리 및 거래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도 병행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정책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8GW로 상향하고, 발전설비 설치 보조와 융자 지원을 올해 중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단지 구축을 위해 계획입지 발굴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태양광 입지 다각화를 위해 산업단지·영농형·수상 태양광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도 포함했다. 현행 RPS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계약시장 중심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하고 녹색금융 기반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녹색국채 발행 근거 마련,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도입, ESG 금융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기후기술 투자 여력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는 2035년 강화된 NDC 설정,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