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RE100협의체(의장 정택중)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협의체 및 기후대응위는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이번 정책협약식의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활동이 기후위기 심화에 맞춰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수출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RE100 등 규제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주춤해지며 국내 산업경쟁력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날 양측은 3가지 부문에서 정책 협력을 약속했다.

우선 기업의 탄소중립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보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첫째다. 이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인허가 절차 개선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계통망 확보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둘째는 기업RE100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이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투자하는 REC 구매와 PPA 계약 등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부품소재산업 등 소부장 중소기업들을 위한 재정지원과 RE100 이행 방안 개선 등 제도적,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에 협력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RE100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전력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PPA와 같은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재생에너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제조합과 같은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에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위성곤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없이 성장할 수 없는 기후경제체제에 돌입하면서, 재생에너지가 기업 수출경쟁력에 큰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민주당이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해야 하는 수요처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체제로 전환돼, 글로벌 탄소규제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강화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맺은 정책협약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차기 정부에서 원만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