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후위기 극복 위해 2038년까지 재생E 121.9GW로 확대

생산된 전력 수송할 계통망 건설은 난항, 동해안서 실제 피해 발생

전력자립률 높은 전남·충청과 첨단산업 투자 집중된 수도권 연결이 핵심

전력망 혁신 위한 서해안 HVDC,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본격화해야

정부가 내놓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오는 2030년까지 78GW, 2038년까지 121.9GW가 확대된다. 이 같은 목표치에 따라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안정적인 전력망의 확보다.

전력 수요와 공급의 지리적 불일치로 인해 지금도 계통제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전국에 막대한 양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경우 전력망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출력제한 등 각종 부작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렵고 힘들게 건설한 신재생 발전원으로 전기를 생산해도 이를 주요 수요처에 수송할 ‘배송망’이 확보되지 못하면 아까운 발전설비 건설비용에 운영비용은 물론, 그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실제 지금도 동해안~수도권 HVDC의 지연으로 동해안 주요 발전소들의 송전 제약이 현실화되면서 6GW의 발전량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권에 전력망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2036년까지 58.5GW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버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전력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계통망 혁신은 한편으로는 무역장벽의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이며, 에너지신산업(ESS, P2K, HVDC, 스마트그리드 등)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전기 부족’, 소멸위기 지방은 ‘전기 넘쳐나’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 자립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215.6%에 달하며, 다음으로 충남 213.6%, 강원 212%, 전남 197.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특별·광역시 중 부산(174%)과 인천(186%)만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이고 나머지는 세종(99%), 울산(94%), 경기(62.5%), 충북(10.8%), 서울(10.4%), 대구(13.1%), 광주(9.3%), 대전(3.1%) 순이다.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소비되는 전기보다 발전량이 많아 다른 지역으로 송전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반면 인구와 자본, 일자리 등이 집중되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이 지난 2024년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2023년 7월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자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략투자 액수가 620조원인데 그중 90%인 562조원이 수도권에 몰렸다”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투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전력자립률이 100% 미만인 서울, 경기 지역에 전기 다소비업종인 첨단산업 투자의 90%가 쏠린다는 것으로, 시급히 경북과 충남, 강원, 전남 등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할 전력계통망 확충이 불가피한 이유다.

경북과 강원 지역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송전선로(동해안~동서울 HVDC)는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변환설비 증설사업을 허가해주지 않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태이며, 전남과 충남의 경우 9차(2020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처음 서해안 HVDC 개념이 제시된 이후 10차(2023년) 계획과 전력계통 혁신대책에서 다소 구체화된 로드맵(신해남~태안~서인천 간 430km 노선, 새만금~태안~영흥 간 190km 노선)이 나왔으나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호남 잉여전력 수송할 ‘에너지고속도로’ 가시화 시급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주당 10대 정책순위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의 탈탄소화’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행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제시한 것은 ‘서해안 HVDC 구축’을 열망하는 전력·재생에너지 업계에는 호재라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송전선로 확충 개념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2030 서해안 HVDC와 2040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배지영 연구위원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2030년까지 서남 지역에 해상 송전망, HVAC 육상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며, 전남과 전북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해상·육상 복합 그리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또 장기적으로 해상그리드 구축을 통해 남서해안과 동해안 풍력단지, 수요지를 연계하고, 남해안 전력과 부울경의 산업단지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