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수도권 500kV HVDC건설사업 현주소
주민 수용성 확보와 유관기관 협조로 지연 해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직류송전) 건설사업이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가며 적기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건설사업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단 및 수도권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동해안 신규 발전소 발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제7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진행돼 입지선정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전 구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1단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10개 시·군에 철탑 431기를 건설하며, 선로길이는 230㎞(가공 219㎞·지중 11㎞)에 이른다.

2단계 동해안~동서울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경기 양평에서 하남까지 50㎞ 구간(가공 10㎞·지중 40㎞)에 철탑 2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경과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차질을 빚었다.

동해안~신가평 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 대비 66개월 지연됐는데, 이는 한전의 건설사업 평균 대비 48개월 더 지연된 셈이다.

이에 한전 HVDC건설본부와 강원본부는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와 주민 수용성 강화 추진에 사활을 걸었다.

먼저,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을별 찾아가는 설명회 및 지역별 주민협의회를 통해 소통기회를 늘려왔다. 소통쉼터 운영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설비 견학을 통해 전력시설 바로 알리기 활동을 병행했다. 이 밖에도 희망사랑나눔콘서트, 청소년 스포츠단 지원활동 등의 문화예술 지원과 노령·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전개, 갈등전문가 협업을 통한 주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공기 단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산림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2023년 12월)와 사업승인(2024년 2월)을 최단기간에 완료하며 29개월을 단축했다.

그 결과 경과지 10개 지자체 총 76개 마을 중 홍천군 5개 마을을 제외한 71개마을(93%)과 특별지원 협의를 마쳤다.

문제는 높아진 주민수용성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송전망 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법안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 6월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 보상·지원 대폭 확대,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갈등·분쟁 조정 및 중재, 정책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불발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도 당면한 과제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 17GW 중 8GW를 적정 변압으로 바꿔 수도권으로 보내는 관문이다. 당초 정부와 한전은 2026년까지 변전소 증설 포함 동해안 HVDC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경기도 하남시가 증설사업을 불허하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전HVDC건설본부 관계자는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와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전촉법 개정, 송주법 지원사업비 현실화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만큼 혁신적인 단축공정을 통해 적기준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