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됐던 국내 풍력 산업의 바람이 산들바람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풍력 산업을 키워야 할 정부의 제도도 미흡하고, 민간의 추진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풍력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풍력 설비 보급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규모 발전 설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해상 풍력의 경우 입지선정부터 발전사업허가, 환경평가까지 복잡한 절차와 자꾸만 바뀌는 제도로 인해 사업이 늘어지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연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준공된 육상풍력 용량은 1.7GW 규모인 반면 해상풍력 용량은 150MW에 그쳤다. 이 속도라면 2030년까지 풍력 발전 용량 19.3GW(육상 5GW, 해상 14.3GW)을 확보한다는 제10차 전기본 계획에도 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3개의 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국내 풍력산업의 단적인 예다. 법안 중 가장 빠른 것은 지난 2021년 5월로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3개 법안 모두 아직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면 본회의장은 가보지도 못한 채 폐기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은 공공주도의 입지선정부터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어 국내 풍력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사업자 입찰 방식을 놓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준비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부족한 인프라도 미지수다. 넥스트 그룹은 오는 2026년부터 국내 해상풍력 설치한망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병목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가적인 해상풍력 전용 항만 건설 없이는 최대 7.8GW의 인프라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해상풍력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 선박도 충분치 않다. 한국선급은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설치가 시작되면 해상풍력 설치선(WTIV)과 풍력 유지보수선(SOV)을 비롯해 현재 해상풍력 전용 선박이 모두 부족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 국내에선 해양풍력 전용 선박 계획도 추운히 마련되지 않아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3면의 넓은 바다로 이뤄진 영토와 세계적인 조선업 기술, 제조업에 기반을 둔 국가산업으로 인해 무궁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늘어지는 사업 진행으로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해상풍력 산업인 만큼 리스크를 지고 입찰에 참여할 개발사가 없다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 모두 바람이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