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 위주 정책을 요구할 창구 마련 의미"
시공사 선택, 사업성 검토 등 교육 프로그램 마련 검토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이하 대태협)가 지난해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반년 이상 걸린 것으로, 그 사이에 SMP 상한제 도입, 탄소인증제, 출력제어 등 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 태양광 발전사업자만으로 꾸려진 대태협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
초대 협회장인 곽영주 대태협회장은 “많은 단체가 있지만 태양광 사업자들만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는 없었다”며 “이제야 제대로 태양광 사업자 위주의 정책을 요구할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책간담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축소됐었다”며 “이번 인가를 통해 관련된 모든 토론에 참석할 수 있고 정부에도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태협은 10개 지부에 30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회비를 내는 정회원은 약 700명, 포털사이트 카페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2500명에 달한다.
정식 인가 단체로 출발한 올해에는 지회를 45개로 세분화하고 정회원도 10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식 인가단체로서 첫해를 맞은 대태협이 올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은 ‘태양광 사업자의 권익 보호’다.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노력해 오는 동안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는 게 곽 협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약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확대됐으나 그 이면에는 발전사업자의 희생도 컸다”며 “올해는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고통을 받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태협은 특히 정보의 부재와 비양심적인 시공사로 인해 발생한 발전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한다.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수익은커녕 대출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전국에 10만 명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30~35%가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곽 협회장은 “차라리 위약금을 내더라도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나은 분들이 있어 계약해지를 위한 법률검토를 맡겼다”며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농어촌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시공사의 말만 믿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분들을 최우선으로 구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부재에 따른 피해를 앞단에서 방지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고심 중이다.
사업자가 발전허가를 받는 과정에 시공사 선정 가이드라인, 수익성 분석 방법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다.
곽 회장은 “시공에 따른 피해는 사업자가 받고 있는데 정책은 사업자 중심이 아니었다”며 “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업체선정방법, 분양사기 사례, AS 등을 교육해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회원의 회비에 기대고 있는 현재 구조에 협회 소유의 태양광 발전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더한다는 것이다.
곽 협회장은 현재 정부의 태양광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책 일관성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약속인데 정권에 따른 변동이 너무 크다”며 “그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협회장은 특히 SMP 상한제와 REC 장기고정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곽 협회장은 “SMP 상한제의 경우 국가가 에너지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발전소와 연료비 등을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장기고정가격계약에 대한 SMP 상한제의 경우 SMP가 오르면 한전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지만 발전사업자는 손해를 보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곽 회장은 올해 대태협이 다양한 문제를 놓고 법정 투쟁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법정 투쟁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동시에 계속해서 정부를 만나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