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주최 '지능형 홈네트워크 토론회'서 업계 문제제기
입주민 안전위해 네트워크 보안 강화 필요하지만 현장선 고충
인터넷진흥원, 보안가이드 연내 제정, 정부도 업계의견 추가검토 시사

연내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를 놓고 관련 업계가 보완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단 정부는 국민의 사이버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용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 및 제도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스마트홈 산업 발전과 세대 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증가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책마련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공공주택용 홈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망 분리와 보안 요구사항 준수 의무화 등을 담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보안 인증 제도와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장 상황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현행 제도는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 되는 보안사고 방지와 망의 안정적인 운용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우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첫 번째 주제 발제에서 이재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팀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현황,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재 논란되고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와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 주요 내용 및 보안가이드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현재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3분기에 보안 가이드 2차 설명회 및 추가 의견을 수렴해 올 연내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를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길원 현대HT 수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대한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수석은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한 세대단말기에 대한 기준 제시 ▲세대 망분리 기준에 대한 고시와 보안가이드의 내용 불일치 개선 ▲보안가이드 인증에 대한 기관 설립 ▲공동주택의 보안과 홈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념 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과도한 보안 시스템은 입주민들의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분양가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업계와 유관기관 간 밀접한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성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 ▲이성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이 ▲정우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 팀장 ▲이운순 HDC랩스 마케팅 팀장 ▲조덕관 코콤 기획 담당 ▲조두은 포스코건설 부장 ▲김용권 현대산업개발 부장을 패널로 한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이운순 HDC랩스 마케팅 팀장은 "공동주택에서 홈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현장이 전무하다"며 "인터넷진흥원이 만들고 있는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홈게이트웨이를 포함하고 있는 월패드에 대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가이드 초안 설계 시 홈넷사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며 "입주민 민원의 최전방에 홈넷사가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덕관 코콤 기획 담당 또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현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홈넷사들과 인터넷진흥원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시했다.

또 김용권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현재 국민의 절반인 600만호가 홈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홈넷 보안이 정말로 위협을 받고 있는 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정말로 제도가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가 협력해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성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현재 설계 단계인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업계에서 많은 의견을 주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용가능하고 안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정부는 업계의 과도한 비용상승과 입주민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고시에 앞서 많은 고려를 했다"면서도 "업계에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홈네트워크의 새로운 표준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법안 발의 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책임지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책과 진흥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