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위성곤 의원실, 20일 '기후에너지부 시대,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전략 제시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전력 시장 구조 개편 필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개편될 미래 전력 시장을 위해 한전 독점구조의 전력 시장을 개편하고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등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에 발맞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은 정책 로드맵, 제도 설계,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10.6% 수준"이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이르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전환은 기후 대응을 넘어 경제·산업·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도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전기화하며 변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2050년 목표를 앞세우고도 실제 행동은 뒤처져 있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설립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이 직면한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향후 5년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생존…시스템 전환 시급"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위해 기후에너지부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경제위기, 지역소멸, 인구위기라는 다중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 모든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 확립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환경성과 지속가능성 보장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한 정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수도권 전력 소비 45%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 소비 분산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30년 재생에너지 30%, 2040년 60% 목표 설정 ▲독립 전력규제기관 설립과 전력산업 경쟁체제 전환 ▲미국 IRA와 같은 생산비례 지원제도 도입 ▲시민 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등 종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조직 개편 아닌 시스템 전환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김종규 60Hertz 대표이사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상무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유재열 한화솔루션 전무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전력시장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전기요금 통제를 지양하고, 독립 전력규제기관 설립과 한전의 망 분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석 전문위원은 "한전 부채 205조원, 수도권 전압안정도 문제, RE100 이행 압력이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전력의 가치를 정교하고 투명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수도권 집중형 전력 소비 구조 완화와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이 전력 소비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 도구"라고 제안했다.

▶산업계 "태양광, 풍력, 배터리 산업위기 극복위한 통합 정책 시급"

산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부를 통한 통합적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주요 산업별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는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최근 3년간 축소되고 중국산 모듈 사용 비중이 급증하면서 태양광 보급정책과 산업정책이 단절되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됐다"며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도입 ▲국내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 ▲기후에너지부 내 태양광 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풍력 산업 육성은 에너지전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로드맵 수립과 전력망·항만·설치선 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기후에너지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인허가 절차 효율화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COE를 낮추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대표는 "농업과 에너지 정책 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농지 전용과 식량안보, 지역사회 수용성 등에서 협치와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후에너지부 출범 시 예상되는 6가지 쟁점으로 ▲농지 전용과 식량안보 약화 우려 ▲정책 목표와 평가 기준의 차이 ▲농민·지역사회 참여와 이익 배분 문제 ▲인허가·규제 및 거버넌스 충돌 ▲농업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연계 약화 우려 ▲지역사회 수용성과 갈등 관리 혼란을 제시했다.

해결방안으로는 FAO 기준에 따른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농민 참여형 사업 모델 확산 등을 제안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라며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 확산, 지역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8~19%까지 달성해야하며 이를 위해선 올해부터 연간 7.5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사항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이다. 산업부는 전력계통을 확보하고 팬텀 태양전지, 영농형태양광, 산단형 태양광, BIPV 등을 보급해 태양광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해상풍력 입찰 물량 또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