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전담 부처 필요” vs “환경 중심 에너지 정책 우려”
탈석탄 지역 사회·경제적 전환…구체적 이행 계획과 실행 로드맵 수립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4일 환경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가 ‘통합적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대로라면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기후 대응 기능을 통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계층 및 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며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정책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약집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기후에너지 신설과 관련해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대응 업무를 통합해 단일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종합적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시 환경 중심으로만 치우쳐진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 현실과 에너지 안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산업부·환경부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 등의 해결 과제도 안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은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정의로운 전환이 강조되는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 등 현실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해당 지역의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공약이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 이행 계획과 실행 로드맵 수립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저탄소 연료선박 등 관련 기술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향후 이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밝힌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과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관련 결정에 의한 2031~2049년 탄소 감축 경로가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은 기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기후·에너지 정책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 진흥을 연계한 복합형 기후정책 모델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이해관계자 간 조율, 중장기 이행 로드맵 수립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공약대로 추진되려면 재정적인 지원과 조달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어떤 기금으로 얼마를 들여 누가 추진할지 등 실행 기관과 예산에 대한 조달계획이 나와야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한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