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국가 균형발전 박차
권역별 광역교통망 구축·도심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스마트 교통·친환경 인프라 확장…AI·UAM 등 미래 산업 키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국토·교통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과 교통혁신, 첨단산업 육성, 친환경 교통 인프라 등 전방위적 정책과 함께 인공지능(AI), UAM(도심항공교통), 스마트도시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미래 SOC(사회간접자본)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새 정부에선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법인세 감면 확대를 통해 기업 본사 이전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주변을 고밀 개발하는 등 지방 성장거점도 육성한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국비지원 등도 추진한다.

신도시 정책도 재편한다. 1기 신도시는 신속한 재개발에 나서고, 재건축·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신도시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도심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철도지하화도 더욱 확대된다.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선도사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선도사업지도 추가 지정해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부품·정비·공항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K-공항사업’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항공 위상 제고에 나선다.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해 국가전략기술 인프라로 육성한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건설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교통 인프라 정책도 주목할 부분이다. 자율주행·스마트도시·UAM 등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 재설계와 국가지원을 확대해 국토·교통 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수소열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실증화와 수소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도 추진하며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인프라에 RE100도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별 성장 전략도 구체적이다. 

서울은 경전철 재추진과 철도지하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0분 역세권과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부산은 광역교통망 구축과 경부선 지하화, 대구는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건설, 인천은 노후 도시 재정비와 경인철도·인천대교·경인고속도로 등 교통 지하화 및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수소트램) 조기 개통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수도권~중부·남부권 연결 철도망 건설 ▲민·군 통합 광주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경기권 철도지하화 단계적 추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비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 ▲경남권 광역GTX망 구축 등 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건설과 광역 연결망이 구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