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앞두고 에너지정책 방향성 제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전력구조 개편 등 5대 핵심 과제 담겨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가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후·에너지 의제 확산에 나섰다.

한재협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성곤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양이원영·김종욱 수석부위원장과 한재협 공동대표단 및 실무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재협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재협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극복과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산업 생태계 재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총 8개 입법과제와 7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입법과제에는 ▲한국판 탄소중립산업법(IRA) 제정 ▲RE100 경제특구법 ▲산단·주차장·영농태양광을 위한 ‘태양광 3법’ ▲탈석탄법 제정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한재협은 “이들 과제가 실현될 경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지역 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과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가재생에너지청 설립 ▲전력산업 구조 개편 ▲계획수립체계(에기본·전기본) 개편 ▲소규모 발전 생태계 회복 ▲재생에너지 원별 균형육성 ▲주민참여 확산 프로그램인 ‘햇빛두레마을 3650 프로젝트’ 등이 담겼다.

특히, 한재협은 “현행 수직적 전력구조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발전·송배전·판매의 분리를 포함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사업자와 시민참여형 모델의 제도적 부활, 공공 입찰 시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정우식 한재협 사무총장은 “국민과 산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며 “기후위와의 정책 공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재협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태양열 등 16개 협단체가 참여하는 산업계 연대기구로, 현재 약 10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호·김명룡·안병준 등 주요 협단체 회장들이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