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협회, 9일 국회서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 개최
산불서 소방 시설 역할 한 육상풍력, 지역 산림·경제 복구 효과도
주기기 가격, 인건비 등 올랐지만 입찰 상한가는 하락…현실화 필요성 제기

해상풍력과 태양광 대비 그간 소외받아 온 육상풍력이 최근 산불예방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조명받고 있다. 육상풍력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장기적 로드맵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풍력협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이 가진 산불 예방과 피해복구 역할을 주목했으며 보급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병진 GS풍력발전 상무는 ‘육상풍력발전 산불 진화 현장’을 주제로 발표하며 육상풍력 단지 인프라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막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고지대에 설치된 육상풍력 단지 입지가 산불 진화의 전초기지가 됐으며 100t 가량 물을 저장해 둔 저수조와 단지 시공을 위해 건설한 임도는 소방 시설로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전 상무는 “산불이 발생하면 연기가 민가가 위치한 저지대로 가라앉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고 화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며 “풍력발전 단지는 고지대에 위치해 조망 확보에 용이하며 화장실, 주차공간 등 기초시설을 갖추고 있어 화재 진압의 지휘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육상풍력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과 보급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육상풍력은 화재예방뿐 아니라 화재복구 및 이익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풍력 설비 입찰 시 상한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육상풍력 단지 이익공유를 통해 발전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만큼 화재로 훼손된 산림지에 육상풍력 단지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최 실장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최 실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풍력 설비 입찰 시 상한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지 건설비용이 대폭 상승한 데 반해 육상풍력 입찰 상한가는 매년 하향 조정되고 있어 입찰 참여가 어렵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입찰에서 육상풍력은 400MW가 공고됐으나 이보다 적은 379MW 물량만이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최 실장은 “육상풍력 보급을 위해 입찰 상한가에 현실적인 비용 반영이 절실하다”며 “입찰 이후에도 사업 추진 지연 등 실태 파악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현장에서는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좌장으로 ▲허정민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장병철 산림청 사무관 ▲이동준 한국남부발전 실장 ▲전병진 GS풍력발전 상무 ▲노광철 대명에너지 전무 ▲금윤섭 바이와알이코리아 본부장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동준 한국남부발전 실장은 “최근 발생하는 산불은 이전보다 규모와 피해 면에서 커지고 있다. 육상풍력은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지역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을 넘어 경제 복구까지 도울 수 있다. 산불로 황폐해진 현장을 활용 하는 게 과제인데 이런 토지에 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장기간 사용이 어려워진 토지를 사용함으로서 지역 경제 복구의 축이 될 수 있다. 육상풍력단지의 새로운 역할의 위해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광철 대명에너지 전무는 “현행 고정가격 입찰제도에서 터빈 가격, 인건비, 운송비, 건설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입찰 낙찰가는 수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 재난 대응에 활용된 감시 장비, 진입 도로, 소방 접근 구역 등은 모두 추가적인 설계와 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불균형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우량 사업자의 이탈이나 사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허정민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그동안 육상보다 해상풍력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어느 정도 시장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보고 해상풍력의 오른 가격을 육상풍력에서 희생한 부분이 있다. 다만 산불방지 효과를 뭉뚱그려서 상한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육상풍력이 산불방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화적 가치를 갖는지, 이 가치를 입지별로 등급화 할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에너지공단에서 상한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상풍력의 공공적 역할과 보급 확대를 놓고 국회에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상풍력이 경제성으로 보면 REC 가중치가 낮지만 이는 반대로 경직성이 좋다는 이야기”라며 “규모가 작더라도 육상풍력을 해상풍력보다 먼저 활성화시켜 바람과 햇빛이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뿐 아니라 육상풍력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육상풍력 단지 계획에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기 한국풍력협회 부회장은 “최근 영양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육상풍력단지가 산불 진압과 확산 방지에 중대한 기여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육상풍력이 지니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공공적 역할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육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