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섭 처장,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위한 공공의 역할’ 국회 토론회서 강조
“정부 지분 50.1% 오스테드 사례처럼 공공의 해상풍력 확대 견인해야”

국내 해상풍력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K-오스테드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진욱·장철민·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가 공동으로 개최한 ‘해상풍력 수출산업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토론회에서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K-오스테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처장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K-오스테드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풍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3GW, 2038년까지 28.2GW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현재 보급률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탓이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만 14.3GW를 보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 보급량은 224.6MW에 그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탓이다.

이와 관련 남 처장은 덴마크의 오스테드 사례를 주목했다.

덴마크 정부가 50.1%의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인 오스테드는 석탄화력에서 해상풍력으로 주력 사업을 전환한 대표 사례로 잘 알려졌다. 석탄화력이 주력이었던 동에너지에서 전세계 1600기 이상의 터빈을 설치한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으로 역할을 변화시킨 것.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개발사 수준의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만 해상풍력 확대를 맡길 경우 공정한 전환과 효과적 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남 처장은 오스테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할 K-오스테드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현재 전력산업 구조분할 체제를 유지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했다. 두 번째 방안의 경우 한전이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에 SPC 형태로 제한적인 진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두 번째 방안의 경우 서남해에서의 건설·운영 및 주민수용성 확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 세 번째 방안으로 기존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기능을 이관해 해상풍력 사업을 전담하는 신생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 지배력이 높아져 산업육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층 용이할 뿐 아니라, 공공의 지위를 활용해 PF보증과 재정지원이 한층 용이하다는 게 남 처장의 설명이다.

남 처장은 “해상풍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상풍력 특별법이 최근 통과된 가운데 공공성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다. 그렇다면 이제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 우리 시장의 체계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상수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사업개발실장 역시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자본력, 글로벌 PF역량, 주민 수용성 확보 경험등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산업의 전주기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국내 기자재 및 설비·운영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산업 생태계가 더욱 경쟁력있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해상풍력 시장은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시장”이라며 “민주당은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한전까지도 함께 발전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의치 않다면 K-오스테드와 같은 해상풍력 전문 공기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도 “해상풍력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우리 에너지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함께 준비한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도 “그동안 민간 위주의 에너지전환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수준에 그친 성적표다. 발전원의 전환 중에서 절대 포기하거나 약화돼선 안되는 것이 공급과 가격 안정성”이라며 “이 같은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