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나라의 기초이자 중요한 에너지안보 요소"

적정 내수 시장 형성 위해 정책 안배 필요성 강조

외산 의존 탈피, 관건은 원천기술과 기술인력 확보

"협회, 소부장 해외 판로 개척 활동 활발히 할 것"

“태양광발전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사업은 비단 민간 차원만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종의 사회기반시설(SOC), 즉 인프라 사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신임 회장(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전력 수급의 많은 비중을 태양광이 차지하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에 맞게 육성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적절한 정책 안배와 시장 형성이 중요

이날 박종환 회장은 협회장으로서 태양광 산업 및 생태계의 복원과 함께, 정부와 발맞춰 태양광을 향한 인식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태양광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반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회장은 이런 맥락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태양광의 경우 적절한 정책 안배와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튼튼한 내수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통해 ‘내력’을 기르는 것은 산업의 체력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과거에는 사정이 달랐지만, 현재 국내 모듈 제조사의 캐파는 국내 시장의 크기를 넘어선다. 남은 물량만큼 해외에 판매해야 하는데, 원가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숙고를 거쳐 적정한 내수 시장의 크기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삼을 때 비로소 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인식은 중국 등 외산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터득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혹여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잃고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줄 경우 마주하게 될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금이야 중국산 모듈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지만, 미래에 시장 다수를 점유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국이 압도적인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당장은 작은 시장일지라도,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전체 에너지·전력시장도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산업이 어렵다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의 책무”라고 말했다.

◆탠덤전지,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인력 보호 중요 

그는 특히 글로벌 시장이 탠덤 태양전지 개발 경쟁에 한창인 만큼 원천기술 확보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활성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내 관련된 인력은 R&D, 제조공정기술 인력 등을 포함해 200여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탠덤의 핵심은 이중소재 접합에 있는데, 어느 한 쪽이라도 취약하면 기술 개발 속도나 제품의 성능 측면에서 경쟁국에 뒤쳐지게 되고 결국 외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욱이 현재 탠덤 기술 개발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는 비용적으로나 속도적으로나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라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있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가라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기업이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균형 잡힌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궁극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그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태양광 산업이 제조산업이냐 유통산업이냐 기로에 선 지금 이를 결정짓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제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전을 공유한다면 협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기존 SOC 민자유치법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그 해법 중 하나로 건설업계에서 통용되는 SOC 민자유치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거론했다.

박 회장은 “과거 국토부·기재부는 도로·터미널 등을 SOC로 보고 예산을 투입하거나 민자를 유치해 산업을 키웠다”며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을 덧대어 만들기보다는, 이미 구실을 하고 있는 SOC 민자유치법을 전력산업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균등화발전원가(LCOE) 개념도 더욱 현실을 반영해 정합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박 회장은 “태양광발전소를 보급할 때 자재비 자체는 줄었을지 몰라도, LCOE가 반영하지 않는 노무비·민원처리비·경비 등을 감안하면 비용 절감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는 원전과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10년 전과 비교해 설비비와 유지비는 급격히 높아졌다. 태양광 역시 발전소 유지·관리 및 자산관리 개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텐데, 이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장 확대만큼 협회 역할·기능도 더욱 강화돼야 

때문에 협회의 역할과 기능도 이전보다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협회 소속사로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사 의견을 경청하고,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의 합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을 통해 기업의 수익 창출과 고용 확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회장은 “첫째로 소통 기능을 키우고, 둘째로 협회와 업계가 속한 제조·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를 살피겠다”며 “가능성이 높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글로벌 박람회 지원 등을 펼치는 과정에서 ‘회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얻을 게 있는 협회,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