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REC 많이 받는 만큼 韓 역량 활용이 바람직”
“해상풍력 밸류체인, 국가안보와 직결…신중한 활용과 접근 필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과 RE100 이행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가 점쳐지는 분야다. 이 같은 기대감 덕분에 지난해 기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총 용량은 28GW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의 2030년 목표치인 14.3GW를 두배나 웃도는 수준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들이 가시화되기 위해선 앞으로 법 제도 문제, 계통부족 등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야겠지만 이번에 전기신문이 집중한 이슈는 ‘국내 공급망’ 문제다. 실제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의 경우 국내에서 소비되는 자재의 절대 다수가 중국산이며, 이와 같이 중국산 점유율이 급증한 이유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부품을 쓸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폐지된 LCR 규정, 최근 진행된 풍력 장기고정계약 입찰결과 등을 놓고 보면 풍력산업 역시 가격경쟁에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국산 기자재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데, 국가 에너지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공급망을 중국 등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좌담회를 준비한 배경이다.

◆일시 및 장소

▲2024년 4월 17일 오전 10:00~11:40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층 회의실

◆패널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위원 ▲김종화 영인에너지솔루션 사장(풍력에너지학회 풍력산업발전 전략위원장)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장

◆사회 : 윤정일 전기신문 산업2팀장

◆정리 : 김진후 전기신문 기자, 안상민 전기신문 기자

▶윤정일 팀장(이하 윤)=현재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국내 기자재 공급망 수준에 대해 각자 평가해 달라.

▲김종화 영인에너지솔루션 사장(이하 김)=“우리나라 풍력 공급망 중 터빈이 단연 화두인데 현실적으로 터빈은 아직 경쟁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보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을 고려할 때 국산 터빈을 쓰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하부구조물과 해저케이블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석권해야 하는 시장이다. 적어도 아·태 시장에서는 시장을 장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이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자재 공급망을 한꺼번에 다 육성하기보다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부족한 부분은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조)=“고부가가가치 제품인 터빈과 블레이드는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해외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 잘하고 있는 하부구조물과 케이블 등은 더욱 진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격차가 있는 부분은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국내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급망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험을 쌓은 후 해외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쌓아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확대되는 외국 시장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이하 성)=“터빈은 우리 기술수준이 해외보다 최소 4~5년 정도 늦다. 지금 국내에서 15MW 터빈 개발을 추진 중인데 해외 기업은 이미 20MW 터빈을 얘기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다. 앞으로 베스타스나 지멘스 등 해외 터빈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모듈식으로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국내 공급망을 얼마나 활용하게 만드는 지가 관건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아직 기회는 열려 있다고 본다. 우리는 해상풍력 전주기의 모든 공급망을 다 만들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지금까지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속도가 뒤쳐졌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장(이하 별)=“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시장의 규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연간 제작할 수 있는 터빈이 60기, 하부구조물이 135기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배와 항만이 없다. 제한된 역량 속에서 2035년까지 25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해야 하는데 보급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15MW 터빈을 설치한다고 해도 연간 160개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 공급 역량을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윤=지난해 정부는 국산화 비율(LCR) 규정을 폐지했고, 최근 진행된 풍력 장기고정가격 계약입찰 과정에선 입찰가격 비중을 60%로 설정해 가격경쟁을 촉발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나.

▲별=“경쟁입찰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입찰 선정 기준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가격과 사업 실현가능성을 1대 1로 배점을 뒀다. 내부 공급망 시장 형성과 주민 수용성 부분에 배점을 크게 줬다. 가격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다. 가격이 떨어져야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국내 공급망이 형성이 잘 안 된 상황에서 가격에 60점을 줘버리면 당연히 국내 공급망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입찰에서 산업기여도 항목에 16점의 배점을 줬는데 여기서 0점을 받아도 가격 점수에서 60점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산업기여도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고정가격입찰제도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된다. 다음 입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성=“산업계 입장에서는 LCR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LCR을 재도입 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이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축이 돼 민간이 자발적으로 LCR을 만드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협회에서 LCR을 논의해 역으로 정부에 제안하면 어떨까 한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가격 비중을 30~40점으로 줄이고 산업기여도를 지금보다 2배 늘려서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먼저 개발사에 우리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 그래야 REC를 주는 의미가 있다. O&M도 90% 이상 LCR 비중을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조=“전기를 바라보는 정부와 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다. 전기 사업은 앞으로 친환경 사업임과 동시에 첨단 전략산업이 될 것이다. 반도체만 첨단산업이 아니라 전기 비즈니스가 미래 첨단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상풍력은 가장 많은 REC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시장 초기에는 외국기업의 힘을 빌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LCR은 분명 국가가 내세우기는 어려운 조건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전 세계가 다 전략적인 방침을 취하고 있다. 우리도 손놓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입찰시장은 가격경쟁이 우선이지만 낮은 가격이 미래 전력시장에 도움이 되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면서 LCR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김=“시장 확대와 공급망 육성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 REC 보조금은 세금이 아니라 전기요금이다. 국민들의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확대에 이용돼야 한다. 반면 공급망 확충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유망한 업체를 돕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터빈 산업이 미흡한데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세금을 모든 공급망에 다 투입할 수는 없고 면밀하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윤=중국 기업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원산지를 바꾸기 위해 일종의 생산 기지로서 한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나.

▲성=“밍양이든 베스타스든 국내에 투자한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국내에서 모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국내 공급망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공급망 기업도 해상풍력 분야에서 신뢰도가 높은 외국 인증을 받고 물량을 따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우리가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별=“핵심은 국내 공급망 기업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공급망이 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지 돌이켜보면 아직 우리 시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보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급망 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작게라도 공급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발전 자회사들이 사업성을 조금 내려놓고 국내 공급망 기업을 키워준다는 관점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공급망 육성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보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윤=국가안보의 측면에서도 해외 공급망 활용은 민감한 이슈다. 특히 해상풍력 해저케이블의 경우 그 민감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꼭 중국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은 저렴하면서도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안보적으로 중요하고 특히 케이블은 백도어 칩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미국에서 최근 컨테이너선에 백도어 칩이 설치돼 중국에서 정보를 빼내려고 한 사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케이블을 사용할 때 안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단순히 가격만 고려하면 국가 안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공급망 문제는 정말 면밀하게 봐야 한다. 풍력, 태양광 등 핵심 원자재, 광물 산업의 경우 단가 경쟁에서 중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의존하면 결국 종속된다. 국내 밸류체인을 구축해 가면서 외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해저케이블은 우리나라가 가진 제조업 역량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충분히 세계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다. 현실적으로도 LS전선과 대한전선이 향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중국 공급망은 앞으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막을 수 없다면 중국 공급망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미리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공급망 경쟁력도 더 높여야 한다.”

▶윤=국내 공급망이 부족한 분야의 경우 해외 공급망 활용은 불가피하다. 국내 공급망이 없는 분야의 해외 공급망 활용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성=“먼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며 그 이면에는 부족했던 정책 일관성 문제가 있다. 일정 물량 입찰을 정기적으로 해서 시장에 안정성을 줬으면 한다. 지난해 입찰에 1.5GW가 나왔는데 REC 보조금으로만 3000~4000억원 가량 투입될 것이다. 대만의 사례를 보면 공급망 업체를 키우는 데 7~8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막상 입찰을 해보니 (그때까지도) 자국 공급망 역량이 부족했다.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더라도 처음 3~5년 정도는 국내 공급망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항만도 문제고 설치선도 문제다. 3~5년 정도 연간 300~400MW 규모로 조절하면서 점점 입지 물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가 입찰 물량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주면 공급망 기업들도 템포를 맞춰 투자를 확대할 수 잇을 것이다.”

▲김=“시장 확대와 공급망 육성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국내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국산 제품 사용을 강제하면 사업자는 사업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이사회에서 사업 허가를 통과시킬 수 없다. 또 국제 금융사로부터 파이낸싱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개발사가 단독으로 수조원을 들여서 할 수는 없다. 공급망 확대는 사업자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라고 본다. 기업에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육성을 이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국내 공급망을 사용할 것이다. 물류비용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이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윤=결국 정부의 입장과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1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국내 공급망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으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나.

▲성=“지난 2017년부터 계획입지와 지구지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새로운 해상풍력 특별법(풍촉법)을 통해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차체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현재 발의된 풍촉법에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또 민간 사업자가 국방부와 긴밀한 소통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만큼 대정부 소통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단지개발 절차를 이원화 해 절차를 합리화시켜야 한다. 입지조성과 단지조성을 구분해 입지조성은 바다에 대해 잘 아는 해수부가 주축이 돼 다부처 간 입장을 정리하고 지정된 입지에서 산업부가 주축이 돼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지금처럼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과정을 효율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특히 해상풍력 산업 역시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확대되는 산업이 케이블이다. 재생에너지는 지리적인 특징이 명확한 산업이다. 특정 지역에서 수용가까지 송배전망을 연결하려면 수천~수만 km의 케이블이 보급돼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설치한 송전망만큼 앞으로 2050년까지 더 설치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이 시장을 놔버린다면 한국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먼저 정책으로 일관된 로드맵이 필요하며 풍촉법은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결국엔 누가 돈을 낼지가 결정돼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을 통해 최종소비자가 지불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선 계통이든, 인프라든 투자가 이뤄질 수 없고 REC에서도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별=“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다. 먼저 해상풍력 공급망을 키우려면 해상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세재혜택도 주고 구조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계획입지 도입이 필요하다. 계획입지가 도입돼야 항만과 선박 등 인프라도 계획할 수 있다. 풍촉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시급하게 도입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시장을 어떻게 키울지는 정부 의지에 달렸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공급망만으로는 자국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분석처럼 우리나라도 자체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윤=“끝으로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업계 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성=“해상풍력과 관련해 100조원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사실 공급 규모로만 보면 2050년까지 해상풍력을 최소 100GW 더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00GW 시장이 2050년까지 열린다면 우리 기업은 해외 인증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트랙레코드를 쌓아야 한다. 물론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 한가지 부유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는 완제품 채로 항만으로 옮긴 뒤 바지선으로 EEZ에 끌고 나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슈퍼그리드와 수소 경제 전환도 함께 준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 고정식이든 부유식이든 프로젝트 인증이 필요하다. 관련 법들과 해저 지반, 국방 이슈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 인증을 선점하면 앞으로 인증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별=“해상풍력을 산업적 측면의 경쟁력도 봐야 하지만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이 환경사회적 관점이다. 이게 보장이 돼야 해외 기준도 충족하고 PF도 원활해진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연안에 해상풍력을 많이 추진한다. 때문에 현재 어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많은 충돌을 빚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이 같은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를 고려해줬으면 한다. 또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에 가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절실하다. 해상풍력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자는 것도 공통된 목소리다. 산업의 일관성을 위해 업계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

▲김=“우선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정부가 모든 업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은 자사 기술력과 역량을 통해 비전을 세우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 양성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들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 또 풍촉법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 전력망구축 특별법이다. IEA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8000만km의 송전선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전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체계로는 불가능한 수치다. 빨리 민간이 계통 건설 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은 민간의 힘을 빌리더라도 운영은 한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조=“전력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기는 단순히 가정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인풋 산업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 공급망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명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고 할 것이며 그런 사명 의식이 공급망 구축은 물론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으로든 친환경산업으로든 탄력을 받으려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 육성을 세금으로 하면 안되고 전기요금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