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중 녹색프리미엄 비중 83%...신규 보급 효과는 '글쎄'
기업재생에너지펀드 통해 녹색프리미엄 '추가성' 문제 보완
올해 200억 이상 자펀드 3건 구성 목표…망요금 지원도 확대

정부가 2500억원 규모의 ‘기업재생에너지펀드’ 운용을 본격화하면서 녹색프리미엄제도의 ‘추가성’ 확보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또 전력거래계약(PPA)에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던 망 사용료 지원 범위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연사로 나선 최유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과장은 “전 공급망 단위의 RE100 달성(스코프3)이 과제로 다가오면서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정책을 확장한다는 취지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국내 기업들의 참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발전비용, 입지 등 여건이 어려워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구상들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원사업의 대표격으로 현행 기업재생에너지펀드를 정시모집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 및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를 점검하는 심층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재생에너지펀드는 재생에너지 직접 투자 확대와 산업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RE100 전용 펀드다.

이 펀드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웃돈을 주고 구매해 RE100을 이행하는 ‘녹색프리미엄’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추가성 여부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돼왔다. 기존에 보급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RE100(한국형)에 참여한 295개 기업은 총 17.9TWh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이행수단 중 녹색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인 14.9TWh에 달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은 이와 반비례 곡선을 그렸다.

공단은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확보한 재원 2000억원에 더해 IBK기업은행의 출자액 500억원, 민간자금 등을 매칭해 총 250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갖춘 펀드를 통해 추가성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KDB인프라자산운용이 모펀드와 자펀드(하위펀드)로 구성해 태양광·풍력 등 RE100 이행을 위한 국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투자대상도 PPA·REC 장기계약 체결 예정 사업에서 벗어나, RE100 이행을 위해 CDP가 인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넓혔다.

최 과장은 “작년 말 첫 자펀드 결성의 성과를 나타낸 가운데, 올해는 2~3건의 추가 자펀드를 구성해 사업 성과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규모의 수익성은 담보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초점은 공공자금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발전소 보급을 통한 추가성 확보에 있다”며 “펀드는 3년의 투자기간, 7년의 회수기간과 25년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녹색프리미엄에서 추가 발생하는 수익은 차기 펀드를 통해 신규 발전원 보급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외에도 PPA 시 발생하는 망 사용료에 대해선 지원 범위를 현실화했다. 현재 지원 범위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국한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PPA 제도의 쓰임새와 활용도는 대기업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시행한 지원제도의 수혜기업이 2개에 머물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건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과장은 “기존에 중소·중견기업에만 1년에 한해 사용료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기업의 지원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대신 지원범위를 대기업으로 확장하고 지원 기간을 1년으로, 지원금도 전체 사용료의 50% 이내로 규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