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력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지난해를 찬찬히 반추해 보면 전기요금 쇼크가 가시지 않은 한 해였다. 곳간이 메마르자 전력산업은 우왕좌왕했다. 정책도 일관성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다. 급변침하는 전력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으며,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전문가, 관료들은 방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우려와 자조 섞인 걱정을 많이 했다. 올해는 11차 전기본이 수립된다. 신규원전 4기를 새롭게 건설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도 또 다듬어 만들어 질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국내 상황도 접목한  원전의 역할 확대는 어느 정도 예견된 만큼 신규원전 부지를 잡음 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선정할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원전부지 선정은 항상 진통을 겪었다. 또 원전을 늘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계통변수도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원전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정을 못 짓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일보 전진도 못했다. 세계 5위 원전 강대국으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10기의 원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제화조차 못한다면 원전 중심의 무탄소 전원 확대도 공염불이 된다.

지난 회기에  폐기된 방폐법은 새롭게 구성된 회기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어야 한다. 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1% 달성을 위해선 해상풍력은 꼭 필요하다.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은 국내시장에 골드러시를 했지만, 이제 점점 실망감으로 변하고 있다. 꼭 필요한 법안이었지만 폐기된 해상풍력특별법도 재논의 돼야한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해상풍력이 될 수 있으며 철갈, 조선 등 해상풍력의 뿌리산업이 든든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통해 산업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때문에 올해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복잡한 셈법 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대의에 동의해야한다. 역시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연결기준 200조를 넘긴 한전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와 별개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4월 총선 이후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변수가 산적하다. 중증 환자에게 운동해서 건강을 되찾으란 해괴한 치유방안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한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은 요원해 보이지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끄럽지 않다. 올해도 에너지정책은 지난해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그만큼 문제는 명확하고 해법도 확실하단 얘기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다. 올해 해결되지 않은 것 하나 두개 라도 해결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시간이 지날 수록 국가적 손실과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의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