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붕괴사고 국민께 송구...대통령에 면목 없어””
“산재 규모 있는 사업장은 변화 감지…내년 산업재해 감축 확신”
“정년연장, 노사 설득해야…연내 입법 입장 변함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산업 대전환에서 산업안전영향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산업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에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동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대통령께도 면목이 없다.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에 공백이 있던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노동자 고용안정뿐 아니라 산업안전영향평가도 이뤄지는 등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과 신속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신속하게 하려다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업 전환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부지만 우리부 입장에선 ‘노동 있는 에너지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다. 각 부처와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부분에 때론 무기력감과 능력부족을 매일 느끼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손에 잡히지 않았던 작은 사업장과 영세사업장까지 타기팅해 관리할 것”이라면서 “더 중요하게는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내년부터 산재 감축을 체감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확신한다”며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업해 분명히 (산재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면서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은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한편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면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청년 일자리(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서 “가산수당 적용, 모성보호·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