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53~60%’ 제시…산업계 “비현실적” VS 환경계 “기준 미달”

정부가 범위 형태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한 것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후부는 2035 NDC 정부안으로 ‘50~60%’와 ‘53~60%’ 두 가지를 제시했다. 1안은 하한선 50%, 상한선 60%, 2안은 하한선 53%, 상한선 60%로 설정됐다. 이는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t 대비 50% 감축 시 2035년 배출량이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이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산업계와 환경계 등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절충하기 위해 범위 형태의 두 가지 정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업계는 하한선으로 제시된 50%와 53% 감축 목표조차 현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계는 이 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을 약속한 파리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산업계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4가지(48%·53%·61%·65%) 안 중 최저치인 48% 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쳐 왔는데,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은 이번 정부안은 ‘업종별 상황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라고 꼬집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업종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가 확정되면 공급망 불안정과 원가 상승, 산업경쟁력 저하를 부추기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자구책을 마련하려면 현실적인 감축 로드맵과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산업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범위 형태로 제시된 목표치가 결국 하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가장 문제 삼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5년 NDC는 사실상 하한선인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라며 “야심 찬 NDC는 국내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신호인데, 정부안의 하한선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한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플랜1.5도 논평을 통해 “정부안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된 NDC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택지로서 자격이 없다”며 “정부가 실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상한이 아닌 하한이라는 의미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후퇴를 선택지로 내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