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완속충전기 보조금 전액 스마트형에 투입
8개 CPO 현장점검 진행…LG U+볼트업·이엘일렉트릭 통과
정작 스마트제어기능 지원 전기차는 전무...데이터 축적 지연 우려

환경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구축사업이 순항 중이다.  그러나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이용하는 전기차 측 준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준공검사에서 지난주 LG유플러스 볼트업과 이엘일렉트릭이 기술 기준을 통과했다. 현재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일정이 잡힌 상태로, 8개 충전사업자(CPO) 전체의 검증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은 ▲충전기 디스플레이를 통한 목표 충전량(SoC) 설정기능 ▲목표 충전량 도달 시 자동 종료 및 재충전 방지 ▲배터리 정보 암호화를 통한 환경부 서버 연동 ▲실차 충전테스트 및 에뮬레이터 기능 적용 테스트 등의 항목으로 진행된다. 검사를 통과한 업체들은 제도적 요건과 기술적 완성도를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으며, 나머지 보조금 30%도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보조금 전액을 스마트 제어형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도입에 이어 신규 설치 7만1000기와 교체 2만기에 총 233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해 충전량(SoC)을 제어하는 완속충전기다. 능동적 충전 제어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2중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현장점검에 앞서 개인정보 동의 이슈도 일단락됐다.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정보를 환경부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가 필요한데, 환경부는 충전기에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충전업체 회원인 경우 업체가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비회원인 경우는 충전 이전에 배터리 정보 수집·전송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다만 충전업체들은 “업체가 각각 동의 받는 것보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모두 동의하는 정부 지침을 만드는 게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개인 소유자 정보와 데이터 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원정보가 있는 CPO들을 중심으로 매칭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집되는 정보는 차량 번호(VIN)와 배터리 상태 정보만으로, 다른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 전기차 측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스마트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 양산 전기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기차가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전송하고 충전기의 SoC 제어를 받을 수 있도록 EVCC(Electric Vehicle Communication Controller) 업데이트가 필수다.

실제 현장점검에서 사용된 KGM 무쏘·토레스EVX, 현대차 아이오닉5 등도 검사를 위해 특별히 개조한 차량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목적이 배터리 정보 수집을 통한 화재 예방인 만큼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지만, 전기차 측 준비 지연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제작사들로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차량의 통신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며 “이 지침을 보조금 지침에 포함해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