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서 'ESS 국내시장 확대와 수출 활성화 전략 세미나'
"VPP·지역별 가격 차등 도입 필요"…정부는 금융지원·수출 방안 마련해야
권영희 산업부 과장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높이는 방안 검토 중"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데 국내 ESS 보급 확대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수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한규, 김성환, 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주관한 'ESS 국내시장 확대와 수출 활성화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ESS 산업은 한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화재 사고 등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최근에는 계통 안정화용 ESS 도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에 따라 ESS 확보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ESS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봄·가을철 전력 수요 감소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성 전원의 제어뿐 아니라 수요 조정(플러스DR), 양수발전, 그리고 단기간 내 구축할 수 있는 ESS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ESS 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육지 지역 도매전력시장 가격을 세분화하고, VPP(Virtual Power Plant) 사업을 활성화해 ESS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육지 SMP(계통한계가격)가 하나의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격 변동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처럼 지역별 가격 차등제를 도입해 ESS 사업자들이 충·방전 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 구조를 육지에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BESS 중앙계약시장과 민간 투자 기반 상업 시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해외 주요국의 ESS 보급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ESS 누적 설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부분은 전력시장 참여를 통해 ESS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FERC(Order 841, 2222) 규정을 통해 ESS의 에너지시장, 용량시장, 보조서비스시장 참여를 적극 허용하고 있으며, 상업적 투자 기반으로 ESS 수익 모델을 구축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ESS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최근에는 의무제를 폐지하고 전력시장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 박사는 "중국은 보조서비스시장 확대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ESS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독일, 일본 등은 초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전력시장 참여를 통한 자생적 수익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이 박사는 "주요국들의 공통된 전략은 초기 설치비 지원 이후 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참여를 통한 자생적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ESS의 보조서비스 제공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ESS 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손창희 LS일렉트릭 담당은 "현재는 일부 신재생발전 사업자만 ESS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이 상당히 큰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 실적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구 HD현대일렉트릭 담당은 "초기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한시적이며, 결국 전력시장에서 자생적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미국은 ESS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비율이 매우 낮다"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가 더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호주 모델처럼 보조금과 시장 수익을 혼합하는 방향을 참고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ESS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상품 개발과 수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