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망 산업 스타트업 육성 및 저렴한 청정에너지 접근성 확대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적 우려와 중국과의 벌어진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저렴한 청정에너지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환경 규제를 간소화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했다. 이는 5년간 EU를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계획안이다.

EU 집행위 등에 따르면 경쟁력 나침반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EU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상됐다. 따라서 이 이니셔티브는 ▲혁신 ▲탈탄소화 ▲안보 분야에서 EU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먼저 집행위는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개발 및 산업 채택을 촉진하고자 ‘AI 기가팩토리’(AI Gigafactory)와 ‘AI 적용’(Apply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소재·양자기술·생명공학·로봇공학·우주기술 등 미래 유망 산업 부문의 새로운 기업이 등장 및 확정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Consultant EU Start-up and Scale-up Strategy)도 내놓을 계획이다.

탈탄소화의 경우 저렴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촉진한다. 더욱이 ‘저렴한 에너지 실행 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을 통해 에너지 가격과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올 1분기 중 에너지 집약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계의 청정에너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도 발표한다.

탄소 다배출 업종이자 청정에너지 전환에 취약한 철강·금속·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내놓는다.

집행위는 공급망 안보를 위해 회원국 간 핵심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EU 플랫폼 구축 추진 및 내년 중 공공조달지침 개정을 통해 핵심 기술 부문의 공공조달 시 ‘유럽 우선권’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집행위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옴니버스 규정(Omnibus proposal)을 도입한다. 이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과 EU 택소노미(EU Taxonomy),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기업의 정보 공개 내용 가운데 현재보다 25％,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까지 줄이는 게 목표다.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은 내달 중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 내 기업들이 단일 규칙 체제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법·파산법·세법 등을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28번째 법률 체제’(28th legal regime)도 마련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정상을 향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약점을 고쳐야 한다”며 “경쟁력 나침반은 드라기 보고서의 탁월한 권고안을 로드맵으로 변환한 것으로 중요한 것은 속도와 통일성이다. 이 합의를 행동으로 옮기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