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칩스법 부정적 입장에 보조금 지원 여부 불투명해져
반도체 업계 등에서는 이미 결정된 보조금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
지급 기준 강화하고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 압박 높일 가능성은 높아
반면 중국 견제 강화하면서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받기로 한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정말 나쁜 거래'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해왔기 때문.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TSMC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단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을 쉽게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칩스법을 통해 각각 64억달러(약 9조원)와 4억5000만달러(약6000억원) 규모 지원금을 받기로 확정한 상태라서다. 칩스법이 트럼프 당선자 1기 임기 중에 논의됐던 내용이라는 것도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라고 법무법인 율촌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정부 정책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미 확정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강경 기조를 거듭하며 바이든 정부 정책을 대대적으로 지우고 나서면서 칩스법까지 손을 댈 수 있다는 우려는 크다.

한국기업평가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공급망을 미국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조금을 유지하더라도 관세를 인상하고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악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 제재를 통해 중국 생산 기지에 첨단 장비 반입 허용을 철회하는 등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제재를 통해 '굴기'를 이어오는 중국을 다시 한 번 견제할 수 있고, 현지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서 기술력이 높은 국내 기업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