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태양광·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가속보급경로' 활용
2030년 재생E 보급량 65.8GW→72GW로 6.2GW 증가
태양광 설비량도 2030년 44.8GW→53.8GW로 급증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무탄소’에 방점을 찍고 주춤했던 재생에너지 부문에 더욱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길 기술 및 정책 지원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재생에너지 대책)’과 연계해 태양광발전의 설비 및 발전량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게 눈에 띈다.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종전 계획 대비 대폭 늘어난 설비 보급량이다. 2030년 기준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72GW로, 현재(2022년 기준 23GW) 대비 3배 이상의 보급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앞선 9차와 10차가 제시했던 58GW, 65.8GW 대비 각각 14GW, 6.2GW 순증했다. 이는 COP28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충족하는 수치다.
11차 전기본의 계획 연한인 2038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19.5GW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0차 연한인 2036년 기준 108.3GW와 비교하면, 2년 새 11GW 이상 추가 보급이 예상된다.
◆ 계통·수용성·기술개발 고려해 '실현 가능한 도전' 제시
종전 계획에서 미진했던 전력계통 여건, 경제적·사회적 수용성 요소를 반영한 것도 이전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가능케 할 전략으로 지난달 재생에너지 대책에서 내세운 ‘가속보급경로’를 꼽았다. 가속보급경로란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조기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대안을 통해 연간 6GW의 신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NDC 달성을 앞당기는 시나리오다. 여기에는 규제 및 미흡한 정책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보급지를 발굴하고, 계통포화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 담겼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설치 잠재량과 전력계통 여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과학적으로 보급경로를 전망한 결과”라며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은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할 ESS를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가늠하며, 추가 양수발전 사업의 여지를 열어뒀다. 2038년 기준 21.5GW의 장주기 ESS가 추가로 필요한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3.9GW(6개소)의 양수발전소 외에도 신규 양수발전 및 BESS 사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발전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앞선 10차 전기본은 2030년 들어 134T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11차는 이보다 약 4.3TWh 늘어난 138.4GW의 발전량을 전망했다. 나아가 2038년에는 연간 230.8TWh를 생산한다는 예상이다. 현재 8.4%에 그치고 있는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종전 계획(21.6%)과 동일하지만, 2038년 들어 32.9% 수준으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산업부 측은 “2030년부터 무탄소 전원의 발전량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38년 신규 원전 진입과 수소발전 확대를 통해 70%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상향한 전환부문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태양광 약진 ‘뚜렷’…기대 커지는 업계, 향후 과제에도 주목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에서도 태양광의 약진이 눈에 띈다. 2022년 21.1GW 수준에 머물렀던 태양광발전설비는 2030년 53.8GW, 2038년에는 74.8GW 수준으로 급등한다. 이를 연평균 보급량으로 환산하면 3.36GW에 이르는 규모로, 지난 2년간 뒷걸음질 쳤던 태양광의 ‘복귀’를 알리고 있다.
11차 전기본을 본 태양광 발전사업자, 제조사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우선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발전사업자는 “보급량 증가로 기조가 바뀐 것만으로도 막혔던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면서도 “다만 SMP 상한제, 제주 시범사업 등 그동안 누적된 시장 운영의 문제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 개발사업자는 “실제 사업이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굵직한 정책이 어떤 지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며 “이러한 신호만으로도 시·도의 분산에너지 개발계획의 판도가 바뀌고, 입지 및 이격거리 등에 대한 규제도 판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녹색연합 등 환경운동진영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상평을 내놓았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2030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는 국제사회의 평균일 뿐이다. 무탄소로 포장된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탈핵·탈석탄에 기반한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책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