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과 협력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변화도 예상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는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하거나 가공하는 모든 기업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지정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생산한 핵심 광물은 중국 자본의 지분율 25% 이상이 아닌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IRA의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확정했다.

에너지부는 FEOC 대상에 대해 ‘우려국’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중국에 법인을 등록한 기업이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조달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해외 합작사의 경우 중국 자본 50%까지 허용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중국 기업이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중국 기업들과 협력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 공급망에선 배터리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국내기업과 중국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문제가 크다.

현재 LG화학의 경북 구미 양극재 공장은 중국 화유코발트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야화와 모로코에서 수산화리튬 채굴 협력을 준비 중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와 전북 새만금에 총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배터리 업계는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 협회는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어서 이번 규정으로 한국 배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미 행정부의 의견 수렴 기간(미 에너지부 30일·재무부 45일) 뒤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