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수출 활성화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조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분야 수출 및 10조원 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따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은 물론 태양광 및 풍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내 신재생 산업은 총생산 12조1000억원 규모로 종사자는 1만2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2조6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태양광은 국내 기반과 경쟁력을 보유한 셀·모듈 분야 중심의 수출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풍력은 터빈 등 핵심부품 기술력이 미흡해 구조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급확대 정책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돼 온 상황으로 수출･진출 지원책은 미미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해외감축(3750만t) 시 배출권 구입보다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우리 산업의 진출 및 수출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출 확대 4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마련해 2030년까지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4대 전략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제감축사업 추진 ▲태양광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 ▲풍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허브 구축 ▲해외 동반진출 지원 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NDC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3750만t의 NDC 이행을 위한 해외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감축 대상국에 재생에너지 시장개척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국제감축 대상국 중심으로 해외진출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을 마련해 해외프로젝트 관련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 및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 기업의 대상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태양광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역시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패널(BIPV), 영농형, 수상형 등 수출 유망 분야의 5대 품목을 중심으로 제품개발과 연계한 수출성과 창출,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모듈 부자재는 협회를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을 발굴하고 중소･중견 모듈사 공동계약을 통해 단가를 저감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탠덤전지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반영을 올 하반기에 추진해 투자, 기술혁신 등 전방위적 경쟁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경험 네트워크가 풍부한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수출지원기관, 태양광기업이 해외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도 추진한다.

풍력 분야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터빈 선도기업 및 국내 진출 해외 개발사와 국내 기업 간 1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 협력으로 국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도기업 수요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및 공동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 보급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구축된 국내 공급망을 기반으로 5대 품목의 점진적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5대 품목은 터빈(나셀), 발전기, 하부구조물, 케이블, 베어링 등 향후 중점 수출이 전망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국내 투자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부품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주요국에 대한 컨설팅 및 현지실증을 지원한다. 여기에 현지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선스 수출 확대도 촉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 동반진출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신재생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 및 공유하고 기업지원접수 창구를 마련해 상시 애로사항도 취합할 예정이다. 전력공기업의 국내외 신재생사업에 국산기자재 활용 시 경영평가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해 동반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확대와 에너지안보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