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확정했고, 이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COP30 브라질 벨렝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기후단체는 IPCC 1.5℃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수준을 최소 65%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제시된 목표가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국제적 논의 흐름에 기반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받아 들여야 한다.

아쉬운 점은 정부가 제시한 범위형 목표치(53~61%)가 어떤 모형과 데이터, 그리고 어떤 부문별 시나리오를 전제로 산정됐는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감축 폭이 넓게 설정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 하한선이 사실상의 기준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적정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그 목표를 누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은 국가 성장의 핵심 기반이었고,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전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해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기에 국가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공주도의 성과는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NDC 상향 논의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탈탄소 정책에서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를 보다 과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의 역 할을 명확히 부여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전력공기업이 축적해온 기술·인력·운영역량은 에너지전환과 감축 목표 이행의 핵심 기반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상향 된 목표 역시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상향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행체계의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의 감축경로를 구체화하고 석탄화력 발전공기업들의 역할 재정립,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는 전력망 개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목 표 설정 자체는 의미가 있어도 실질적 실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다. 전력 부문은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투자를 책임 있게 집행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정부가 제시한 목표도 신뢰를 얻고, 더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 역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될 수 있다. 이것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 가의 책무이자, 미래 세대에 탈탄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하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