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체에 대한 전환 논의 필요”…전문가들 한목소리
최승신 대표 “독일처럼 하기에는 재정과 정책 기반 부족”

한국이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석탄 중심 전력체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PPCA 가입을 발표했다.

PPCA는 COP23에서 출범한 연합체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퇴출을 목표로 한다. 미국·영국 등 180여 개국과 국제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PPCA 가입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 설비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40기는 계획대로 2040년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20여 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석탄발전 퇴출 의지를 국제적으로 표명한 것과 달리 지역경제와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예산 역시 불투명해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들은 경기 침체와 실업,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산업통상부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 폐쇄로 인한 생산 유발 감소는 52조9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는 2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발전소 직접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약 2만53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PPCA 가입을 넘어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발전 노동자 일자리 전환을 넘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석탄발전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의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고용뿐 아니라 간접 고용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정책1연구실장은 “탈석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의로운 전환이 현재는 슬로건처럼 활용되고 있어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이번 PPCA 가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최승신 C2S 대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야 하지만 한국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석탄 노동자와 발전사에 대한 보상까지 고려하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독일은 2018년 탈석탄위원회 구성 이후 관련 법제화를 통해 석탄지역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통해 2038년까지 약 400억유로(약 67조원)를 투입해 기반시설 확충과 신규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204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보상 특별법 제정 ▲조기 감축 시 감가상각 보상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석탄발전 폐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LNG 발전소 재배치 ▲직업 전환 ▲재취업 교육 ▲폐쇄 발전소의 산업단지·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전환 등 재정 지원 대책도 마련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