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절차·경제 모두 문제… 부산의 미래는 상생 속에서 찾아야 한다

부산시는 센텀2지구 조성을 위해 풍산 부산공장을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부산시가 기업을 시외로 이전시키지 않으려는 정책 방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장군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침해되고, 절차적 정의가 무너진다면 이 사업은 근본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

 이전 예정지인 장안읍은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환경보전지로, 산림과 하천 생태계가 온전히 유지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미 원전과 산업단지 등 다양한 위험시설이 인근에 밀집해 있어 환경 부담이 적지 않다. 이런 지역에 금속 가공과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들어선다면, 기장군의 자연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기반까지 위협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기장군과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행정 절차다. 풍산 이전은 부산시와 기업 간 비공개 협의를 통해 기정사실화됐고, 주민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정이며, 주민을 정책의 파트너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 또한 의문이다. 풍산은 1981년 192억원에 매입한 부지로부터 830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며, 장부가 대비 4배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 여기에 장안읍 대체부지 조성비 3600억원도 부산시가 부담한다. 사업 지연이 이어질 경우 보상비는 1조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공공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법인가.

 첫째, 부산시는 즉시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행정, 의회,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

 둘째, 풍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친환경 현대화 및 오염 저감 시설을 병행해 환경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부산시는 산업입지 정책을 균형발전과 환경정의의 원칙 위에 다시 세워야 한다. 도심의 개발 이익이 외곽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풍산의 이전이 기장의 발전이 맞다면 기장군민은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절차와 안전한 환경 속의 발전을 요구할 뿐이다. 주민 없는 개발은 결코 지속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갈등의 불씨일 뿐이다.

 부산의 미래도, 기장의 안전도 지켜내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출발점은 대화와 신뢰이며, 기장군을 부산 발전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