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복지·균형발전까지 전방위 확대…방산·인재·GPU 확충으로 ‘AI 3대 강국’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 규정하며 국가 경쟁력의 향방을 좌우할 ‘AI 대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국제 무역 질서 재편과 AI 대전환과 파도 앞에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며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 AI 대전환 예산 10조원…“AI 3대 강국 도약”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데 쓰고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국내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선도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로봇·자동차·조선·반도체·가전 등 주요 산업에 약 6조원을 투입하고, AI 인재 1만1000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또 ▲GPU 1만5000장 추가 구매 ▲첨단전략산업 R&D 투자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AI 생태계를 본격 육성한다.

◆ “방위산업, AI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를 통해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해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재래식 무기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 “취약계층 두껍게 보호…산재 제로 사회로”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그늘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껍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 “지방이 성장의 중심”…균형발전·기본소득 확대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균형발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 만 8세 이하로,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하는 ‘청년 미래적금’을 신설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노인 일자리를 115만명으로 늘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축이 되는 ‘5극 3특’ 시대를 열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더 두껍게 예산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키우겠다”며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