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부품사 타격 우려...장기적으론 수출 기회 될 수도
“기술개발·투자 지원 통한 공급망 다변화 시급”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발간한 ‘미국 커넥티드 차량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하드웨어 부품 대체가 가능한 완성차 업체의 경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유연성이 다소 낮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장착해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시스템부터 차량 원격 진단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규제 대상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된 차량연결시스템(VCS)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자동주행시스템(ADS) 소프트웨어다. 여기에는 블루투스, 위성, 셀룰러, 와이파이 모듈 등 차량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특히 해당 국가가 소유·통제·지시하거나 관할에 두고 있는 기업이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규제 대상이다.

적용 시기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5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6년 모델부터다. 모델 연식이 없는 하드웨어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트럭, 버스와 같이 도로에서 사용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농업용, 광산채굴용 등 공공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된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 자동차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공급 중인 중국 업체가 거의 없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 정부와 전기차 업체가 미래차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만큼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시장경제와 공정경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보호주의 관행’이라며 즉시 해제를 요청했다. 미·중 상무부 장관 간 통화에서도 제재 취소를 재차 촉구했으나 미국 측은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규제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기아차와 같이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들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소 부품업체들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김수연 KDB산업은행 연구원은 “당초 사전통지에 비해 규제 범위가 축소되고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면서도 “중국과 경쟁 중이던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규제를 수출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새 행정부 하에서 이번 규제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동시에 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규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