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전력시장 경쟁 도입, 요금 자율화해야"
주민은 수용성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
시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로 성장

지난 10월 30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부산의 에너지 전략과 시민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에너지시민연대가 후원하여, 지역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최인화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기재홍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가 각각 발제자로 참여해 각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석광훈 전문위원은 전력망 문제를 완화하고,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방 인구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석 위원은 한전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한전의 독점 체제와 전국 단일 고정요금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전력 산업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지진 당시 깨진 접시가 찬장에 남아 있는 상황을 비유로 들며, “전력 산업은 이미 깨진 접시와 같으나, 현 체제는 이를 감추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매 전력 가격만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독점 시장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안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매 전력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요금을 자율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비용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산연구원의 기재홍 연구위원은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전략을 제안했다.

기 연구원은 이날 5차, 6차 지역에너지 계획과 최근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재생에너지 목표와 그 달성 현황을 분석하며, 시민 참여형 개발을 통해 부산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많은 건물이 밀집해 있어 이들의 옥상을 태양광 패널 설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 한림읍 해상풍력 발전소 사례를 통해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며, “부산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도입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특히 부산이 지닌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활용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토론 시간에는 박인섭 부산시 사무관이 참석해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에 대한 부산시 방안을 설명하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자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성민 주무관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현황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안 주무관은 주택 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을 통해 부산시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부터는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건물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 지원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해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산 시민들이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정책이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이 부산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시민의 참여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