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전문가 대한상의서 논의
AI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전망 제시
IRA 혜택 축소 가능성 대응 방안 모색

미국 대선을 약 한 달 반 앞두고 한·미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선 결과가 첨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지난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첨단산업 전문가 및 연구원,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두 후보 모두 한국을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바라볼 것”이라며 “양국 간 민간차원의 활발한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누가 당선돼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기업 연합 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 교수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COCOM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CHIPS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면 트럼프가 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CHIPS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며 “트럼프가 된다면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가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로 한 결정 자체에 대한 이견은 이제 미국 내에 없다”며 “다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문제는 양당의 입장이 다르고 의회 다수당 여하나 의회 내 규칙·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정치적 디테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