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녹색연합, 산단 태양광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잠재량 53GW지만 실보급량은 2GW, “사업성·인센티브 늘려야”
의무화 후속 조치로 정량적 목표제시, 보증·융자 등 마련 필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후 후속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무화에 걸맞는 보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실제 공장주·사업주가 매력을 느낄 사업성과 인센티브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지혜 의원과 녹색연합은 지난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세부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산단이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액션플랜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에 따르며 국내 산단 태양광의 잠재량은 53GW에 달한다. 이는 11차 전기본 등이 목표로 한 보급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규모이지만, 현재 실 보급량은 2.1GW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기존 제도의 성과도 없지는 않았지만, 아직 정책 성과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정필 소장은 “현재 산업입지법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는데 계획 중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정량적인 목표가 부재해 동력이 부족하다”며 “지나치게 자율적이고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부분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태양광 보급량을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행정지원을 통해 이를 현실화해 실질적인 보급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소장은 “다수의 기설 설비들은 민간 및 해외 자본의 의존도가 높다. 이를 공공기관, 발전공기업, 지역별 에너지공사 등이 금융 문제 등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이상으로 질적 확대를 위한 ‘공공협력’ 방식으로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현행 산단 태양광의 가장 큰 난점은 금융(Bankability) 문제다. 철거, 부도 등의 위험이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는 게 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추면서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사업주 변경 시 태양광 승계를 의무화하거나, 철거의 위험을 완화할 보증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주의 참여 의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김연지 과장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묶어 산단 태양광 설치 시 가점을 주거나 우선선발하도록 혜택을 마련했다”며 “또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에너지 관련 저금리 융자지원, 이자 차액 지원 등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보급이 속도를 내려면 우선 자가용 태양광, 상업용 태양광 등의 발전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집중·반복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자본력이 열위한 중소기업 등에겐 경기도가 마련한 보증 및 융자제도가 획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산단 태양광의 문턱이 되고 있는 금융 문제의 경우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협과 추진한 사례를 들어 ‘안전한 대출’임을 강조했다.

이창수 회장은 “토지, 건물 외에 태양광을 별도 대상으로 삼은 금융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며 “신협의 경우 설비와 한전 매전 계약을 담보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 신협은 지난 수년간 협동조합과 사업을 해본 결과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안전하고 우량한 대출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고압 기준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상계계량기, 차단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자가용 태양광 REC 발급 등도 전기뿐 아니라 권리 측면에서 사업주에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