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본사 및 지역사무실 대상
수사 과정일 뿐·진술 신뢰성 의심 등 여러 해석 나와
언론 보도된 S사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모양새

환경부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충전업체 5개사를 압수수색 했다.

7일 충전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전기차 충전제조사 및 충전사업자 5개사의 본사 및 지역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경찰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OCPP 미인증 충전기를 설치한 업체를 적발했다. 환경부 충전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전 통신규약 OCPP 인증이 필요한데 5개 업체가 미인증 제품을 설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4000개 미인증 충전기를 모두 교체하라고 명령했고, 경찰은 4월 중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한차례 이상 마쳤다. 이 후 4월 말 C사, E사, G사, K사, R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협조적인 관계자 조사 뒤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이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이 결국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경찰이 업체 진술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강하게 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5개사 피의자 진술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및 기관 참고인 조사에서 다양한 폭로가 쏟아져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업계 우려가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은 경찰 수사에서의 일련의 과정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5개 업체 외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논란이 됐던 충전업체 S사는 국가인권위와 서울시 조사에서 혐의점 없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앞서 한 언론그룹의 월간지와 인터넷 언론은 충전업체 S사가 환경공단 전기차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의혹이 있으며 제보자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에 관련 의혹이 신고됐으며 권익위가 서울시에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한 차례, 서울시는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권익위에 전달했으며, 권익위가 S사에 대해 수사 이첩을 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S사 관계자는 “권익위는 신고받으면 결과가 60일 조사 후 필요하면 60일 연장까지 해서 120일 안에 나와야 한다”며 “권익위 규정상 피신고자에게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지만 약 한 달이 지나도록 추가 조사와 행정 명령이 없는 것으로 봐선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 취재에서도 S사와 관련해 서울 광수단에 이첩된 사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그는 “이미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대표와 담당자를 상대로 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허위 내용으로 인해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고 사업자 탈락 등 사업상 피해가 막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