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지원 차량가 기준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 기준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차상위 계층과 청년, 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확대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낮추는 대신 지원을 늘려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전·환경성 제고와 충전불편 해소 등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이라는 3가지 원칙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차종별 세부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한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을 강화해 성능향상을 촉진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5등급화해 차등계수 1.0~0.6을 적용한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조정했다. 전기 승용차 보급을 위해 57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는데, 이를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보조금 단가를 변경하는 동시에 지원을 강화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전기버스) 보조금도 성능 위주로 개편된다.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차 역시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세분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대형버스 기준 최소 9년/90만km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다만,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은 기존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일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 역시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한 1100만으로 줄인다.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