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도 보호주의 정책 요구 목소리 나오며 행정부 추가 관세 고려

미국의 자국 제조업 강화 기조에도 중국산에 고전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이 전기차·반도체·태양광 등 자국 제조업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고전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 제조업과 인프라 시설 등을 위해 2조 달러(약 2656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산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이며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당국자들이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과된 대중국 관세를 재검토하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산 전략물자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것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복수의 익명 소식통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져 오고 있는 해당 검토는 몇 달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의회 또한 보호무역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화·민주 양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5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우려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수입된 완제품 안에 사용된 반도체에 세금을 매기는 ‘부품 관세’ 신설 요청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기차 관련 중국의 관행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추가 대응을 위해 기업·노조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보호주의적 조처를 한다고 비판하지만, 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 웬디 커틀러는 중국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이 세금·전기료 등에서 많은 국가지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전기차의 60% 가까이, 전기차 배터리의 80% 이상을 생산했다. 특히 지난해 전기차 670만대를 판매, 미국의 120만대를 앞섰다. 중국산 전기차의 평균 판매가는 2만8000달러로 미국산 4만7500달러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