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신규 원전·계속운전 반영해 비중 전망치 대폭 조정
신재생은 30%에서 21%로 하락…석탄은 계획대로 폐지 수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귀결되는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왔던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 비율은 8.9%p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아졌다. 석탄 발전 부분의 경우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탈석탄 기조가 유지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 수급의 장기 계획 수립을 자문하는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를 계획한다.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산업부는 이날 공개된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신 경제성장률과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한 정부 초안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한다.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대폭 늘어…반면 신재생은 21.5%로 하향

산업부는 이번 10차 계획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 NDC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 21.5% ▲무탄소 2.3% ▲기타 1.3% 등이다.

9차 때와 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으로, 원전의 계속운전 및 신규 원전 운영을 반영해 발전 비중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재생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해 하향 조정했다.

9차 계획 대비 원전 비중은 7.8%p, 신재생에너지는 0.7%p 각각 높은 반면 석탄은 8.7%p 낮다. 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p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은 수준이다. NDC 상향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 성격으로 설정된 것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괄분과위는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신규원전 가동 등에 따라 발전 비중이 2030년에 3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21.5%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석탄 비중은 21.2%로 9차 계획(29.9%)보다 8.7%p 낮지만 NDC상향안(21.8%)과 비교하면 0.6%p 낮은 정도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0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더욱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면서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2036년까지 최대전력 수요 117.3GW…목표설비 용량은 143.1GW

총괄분과위는 최대전력 수요의 경우 올해부터 연평균 1.4% 증가해 2036년에는 117.3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6년 목표설비 용량은 143.1GW로 추산했으며 실제 건설 현황 등을 고려한 확정설비 용량은 142.0GW(실효용량) 수준으로 전망했다. 확정설비 용량은 원전의 경우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인 원전 6기(8.4GW)를 포함시켰다.

준공 예정인 원전 6기는 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 2032∼2033년 기간의 신한울 3·4호기(2.8GW) 등이다.

반면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하는 한편 LNG의 경우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 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포함시켰다.

이번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에는 모형전망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센터 영향도 반영했다.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했다. 여기에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돼 이를 중심으로 반영했다.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해 전력망 건설 확대…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

산업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예정이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