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탄은 폐지하되 무탄소 전원 도입 위해 설비 유지 방향으로 논의
최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서 원전 비중↑…재생E 보급은 속도 조절 전망

새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서 탈석탄 정책 목표는 유지되는 대신 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소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은 계획대로 폐지하되 무탄소 전원 도입을 위해 설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3일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는 탈석탄 정책을 두고 '계통 상황을 살펴 추진하겠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산업부 관계자는 "9차 전력산업기본계획에 담긴 탈석탄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무탄소 전원 인프라 확보를 위해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는 일부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0년 발표된 9차 전기본에는 2034년까지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수명이 남은 설비의 조기폐지도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이미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등 여러 설비들이 폐지된 상황이다.

업계 일각서는 석탄화력을 폐지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설비를 휴지보존하면서 수급위기 시 즉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가 계획하는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석탄·LNG 등 발전설비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무조건 설비해체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소·암모니아 발전 혼소 및 전소를 위해 인프라를 보전하는 쪽으로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정책을 두고 산업부 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탄소중립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0.2% 보급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당장 정부 정책과 계통연계,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속도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양광 설비확인 신청 규모는 1628.2MW 정도다. 작년 동기 대비 25% 가량 줄어든 수치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풍력발전 쪽도 상황은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준공된 설비가 단 한기도 없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원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반대로 재생에너지는 다소 여유있게 목표를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설비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당초 이전 정권의 목표였던 2030년 2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30%는 다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10차 전기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