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범이 보름도 안 남았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을 알리며 다양한 공약을 쏟아낸다. 일단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제회복, 사회통합 등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확대된 사회갈등의 해결이다. 사회갈등의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삶에 여유가 없어졌는데, 정치가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을 확대했다.   경기침체와 사회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분열이란 극단적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후보 특히 야당 후보는 연일 전국을 누비며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으로 시야를 좁히면 최적의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3년 전 선거와 비교하면 에너지정책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야가 정책 대결을 하고 있다.

사전 지지율에서 큰 폭으로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공약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저에 두고 합리적인 원전 건설 운영, 특히 전력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 확대 등 그동안 에너지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합리적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돼 다행이다. 유력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태양광, 해상풍력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한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칼의 대정전은 6월 3일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국적인 대정전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졌고 스페인 고용주협회에 따르면 16억 유로(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스페인은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국가로 전체 발전설비 129GW중 85GW가 재생에너지다. 당시도 신재생의 발전량이 전체의 6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도 이런 계통위기가 봄가을에 수시로 발생한다. 전체 전력공급의 10%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광역정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면서 그동안 숨죽여 있던 환경 중심의 에너지정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과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파격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이는 또 다른 리스크다. 우리는 이제 전력망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두 정권 8년 동안 에너지정책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발전설비가 5.3배 증가하는 동안 전력망은 1.3배 증가했다. 차기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남았다. 그 동안의 정책실패, 스페인 대정전 등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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