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도산 외엔 답 없다” 광주지법서 집회
강원·충남까지 제어 확산되며 형평성 논란 가열
관련 소송 4개월만에 재개, 합법성 판단 여부 주목

봄철 경부하기에 접어들면서 출력제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33GW의 출력제어가 이뤄진 가운데 발전사업자들은 봄·가을마다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익 급감에 대한 보상과 특정 발전소에서 제어가 편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1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양 협회 회원 1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강제 출력제어의 중단과 합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출력차단 취소 처분 소송’이 재개되는 날에 맞춰 열린 이번 집회에서 사업자들은 반복되는 출력제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룡 전태협 회장은 “전력 당국이 3월 이후 출력제어를 집중 단행하며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한편, 사실상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연휴가 많아 전력수요가 낮아지는 5월까지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들로선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열 대태협 사무총장은 “올해 총 60회의 출력제어가 예상되면서 다수의 사업자가 도산하고, 산업 전반이 막대한 피해와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의 주된 주장은 출력제어 시행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즉각 중단과 함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전압 관통특성(LVRT) 설비를 갖춘 500~1000kW급 발전소에 제어조치가 편중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전력 당국에 출력제어 즉각 중단을 비롯해 ▲손실 보상 ▲기저발전소 조정 ▲제도 명확화 등 구조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는 육지 지역에서도 출력제어가 본격화되며 관련 민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제어가 드물었던 강원도 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에서도 제어가 이뤄졌고, 11시~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제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출력제어의 최대 숙제는 발전소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다. 보통 출력제어는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주말과 공휴일, 그중에서도 발전량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간대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발전사로선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그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출력제어가 시행될 경우 예상 수익 급감이 불가피하다. 관련 소요를 먼저 겪은 선도국들은 일찌감치 보상체계를 갖춘 이후 점차 일몰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발전사 관계자는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출력제어로 하루 약 70만원, 연간 4200만원의 손실이 생기며 도산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또, 공휴일에 출력제어가 이뤄지면 사업주와 전기안전관리자들도 휴일에 노동을 강제 당하는 셈이다. 불시 차단에 따른 감전위험 등도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력 당국으로서도 출력제어가 부담인 것은 매한가지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 걸친 주말에는 한전 경북본부 등 산불 피해 지역을 제외한 전국 본부에서 총 5GW 규모의 출력제어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피해 지역의 양수발전소도 가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특정 지역과 발전소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전력당국 관계자는 “제한된 운용 조건 속에서 무려 5GW가 제어됐다는 점은 그만큼 계통 여력이 심각하게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발전기 출력차단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변론을 4개월여 만에 재개했다. 해당 소송은 당초 제주지역 출력제어를 중심으로 다뤄졌지만, 최근 육지 전역으로 문제가 확산되며 전국 단위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출력제어의 합법성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첫 재판인 만큼, 향후 판결이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