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로 예측오차율 기준 2%p 상향…“정확도 개선 유도”
정산 기준 강화에 중소 사업자 부담↑…수익 감소 불가피
업계, 대형 사업자 편중 경고 “균형잡힌 지원·보완책 필요”

전력 당국이 재생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도입한 ‘발전량 예측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한다.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오차 기준을 강화하고 정산금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업계는 중소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시장 축소, 기업 간 양극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발전의 예측오차율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금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제도 도입 후 예측오차율이 평균 8.3%에서 5.7%로 감소했지만, 최근 개선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정산 기준을 강화해 추가적인 오차율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예측력을 더욱 높이고, 향후 입찰제도 전환 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제도 개정안을 수립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예측오차 기준 강화, 기상정보 반영 확대, 출력제어 증빙 완화 등이 포함됐다. 단, 오는 5월부로 제주도에선 예측제도를 일몰한다.

당초 2단계에 걸쳐 순차 반영 예정이었던 오차율 상향안은 사업자 수익감소 및 풍력 예측오차율 실적을 고려한 수정 오차율을 최종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차율 4% 이하일 경우 kWh당 4원, 4% 초과 6% 이하 범위에선 3원의 정산단가를 적용한다. 현행 기준에선 오차율 6% 이하일 경우 4원, 6~8% 이하 범위에선 3원을 적용하고 있다. 오차율 기준으론 2%p가 상향된 셈이다. 단,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풍력이 포함된 개별·집합·혼합자원의 경우 1년간 시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 참여 기업들의 수익 저하다. 기준 강화에 따라 예측 정밀도를 높이지 못한 기업들은 정산금 감소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오차율을 유지할 경우 약 10% 내외의 수익저감이 예상된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예측제도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은 예측 모델 고도화를 위한 비용 ‘출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사업 지속성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위축도 예상된다.

제도 참여기업 관계자는 “기술력이 우세한 대형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운영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측제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를 통해 정산받은 금액은 발전사에 재지급되기 때문에, 수익 규모가 줄어든 만큼 발전사 수익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거래소가 하기 어려운 분산자원을 중개사업자가 대신 구성해 자원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도 취지인데,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수록 참여율도 낮아지고, 제도 본래 취지도 퇴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