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기중앙회서 ‘제8차 회의’ 개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협업·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추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지난 12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8차 회의는 2021년 기술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기술보호 유관부처간 업무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중기부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함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협력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시너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2014년 12월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장관이 상생협력법 개정을 발의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해 협의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했고 새로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조합)로 참여하는 중기중앙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로이 협의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 혐력재단과 협업해 원가분석과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공정사건 4건이 조정성립되고 기술탈취 신고사건 등도 다뤄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으로,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4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