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일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제도 내실화·사업촉진 등 방안 모색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1조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것으로, 규제샌드박스 2주년을 맞아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과 보고(국무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대면), 기업 시연회(5개 기업/대면·비대면 혼용), 간담회(대면·비대면 혼용)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先)허용, 후(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을, 우태희 대한상의부회장은 ‘민간 샌드박스 성과’를 보고했다.

이어진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간담회에서는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2일 규제혁신포럼을 통해 기업·학계 등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발전방안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기업 지원 강화 등이다.